신용카드 혜택 함부로 못줄일까요?

신용카드혜택 함부로 못줄인다- 한국경제

http://news.hankooki.com/lpage/economy/200906/h2009060717544521520.htm
 

주요 내용을 보면

개정안은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부가 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 ▦가입자의 신용카드 해지 신청을 부당하게 거절하는 행위 ▦카드 이용시 의무ㆍ조건은 고지하지 않으면서 혜택만 강조하는 광고ㆍ모집 행위 등을 제재키로 했다. 이를 위반한 카드회사는 최대 6개월 간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영업 정지 당한다.

라고 되어있는데 이중 우리 소비자가 관심있는 부분은 부가서비스를 일방적으로 축소!! 하는 행위
실제 개정된다는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의 개정이유를 보면

◇주요내용
  가.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한 규제근거 신설(법 제24조의2 신설)
    1) 신용카드업자가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는 경우 규제할 법적 근거가 충분하지 아니함.
    2)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금지되는 행위로 규정하되, 세부사항은 대통령령에 위임함.
    3) 이와 같이 신용카드업자의 불건전한 영업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신용카드 거래질서를 건전하게 하고 신용카드업자의 부실을 방지할 것으로 기대됨.
  나. 금융위원회가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에 대하여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법 제54조의3 신설)
    1)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의 약관 내용이 금융이용자에게 불리한 경우에도 금융위원회에 약관을 변경할 것을 명령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금융이용자 보호에 어려움이 있음.
    2) 여신전문금융회사 등이 약관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에는 금융위원회에 신고하거나 보고하고 금융위원회는 금융이용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면 약관의 변경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3) 이에 따라 금융이용자의 보호를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흠 개정 하는 이유는 금융감독원이 신용카드업자를 적절히 지도 감독해주고 싶은데 적용시킬 만만한 조항이 없으니 새로 만들어 주었다 이정도?

대통령령으로 나온다는 시행령이 어떻게 나와주냐가 관건이겠지만 개정안만 봐서는 카드회사가 일방적으로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행위를 못하게 되는 조항은 안보인다. 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