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낼때 지방세인지 국세인지 잘 알고 내세요

서울경제 "술 담배에 죄악세 도입하면"

또 국민생활증진기금ㆍ폐기물부담금 같은 부담금ㆍ기금은 국세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고. 연구원 관계자는 “지방세나 부담금의 경우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보다는 단순히 세금을 걷어 재정을 살찌우는 기능을 강화하는 측면이 크다”며 “국세로 전환할 경우 이 같은 역기능이 상당 부분 바로잡힐 것”이라고 말했다는데.

연구원 관계자님 가라사대

지방세,부담금은 소비를 억제하는 기능이 적고 국고가 아니라 쓸데없는 지방재정만 살찌운다.
국세로 전환하면 이런 역기능이 상당부분 바로잡힌다. 즉 소비억제력이 겁나 좋아진다.

내가 세무사도 아니고 세금낼때 국세인지 지방세인지 잘 모르는데 국세가 무슨 역기능이 바로잡힌다는거냐

 

기사내용을 보면 조세연구원 관계자라는데 의도가 궁금해진다. 궁금해지지도 않는다.
요즘 나라님이 4대강도 살려줘야 되고 강남에 10억짜리 집한채밖에없는 서민들 위해 감세정책 세우느랴 허리가 휘어 나같은 청년백수 은행잔고 마냥 돈이 떨어져가니 지방세나 기금으로 들어가는 부담금을 국세로 좀 돌려야 겠는데 그전에 연구원에 용역도 내고 기사 내서 반응도 보고 하는 것...

주세,담배세를 올려서 감세정책을 통한 세수를 채우겠다는 발상도 답답하고 논리가 없다없다 저렇게 황당한 발언까지 해야하는게 참...


PS 개인적으로는 술,담배는 가격이 지금보다 좀 비싸지더라도 보험금을 조금 걷어 관련 환자들을 사회에서 보살펴 줄수 있으면 좋다 라고 생각하는데 국세는 오노